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허가·등록 취소, 자격정지, 과징금·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통지는 최종 처분을 확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처분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다만 대응 시기를 놓치면 사실관계나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인지 최종 처분인지 확인하세요
문서 제목이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 안내서, 청문실시통지서, 행정처분서 또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의견제출이나 청문 준비가 중요하고, 최종 처분이 내려진 후에는 처분서에 안내된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하려는 내용과 근거를 확인하세요
- 예정된 처분의 종류와 기간
- 행정기관이 판단한 위반 사실
- 처분의 법적 근거와 처분 기준
- 위반 일시와 장소
- 가중·감경 사유
실제 사실관계와 통지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다르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또는 청문 기한을 확인하세요
의견제출 마감일, 서면·전자우편·방문 등 제출 방법, 담당 부서와 담당자, 청문 일시와 장소를 확인합니다.
마감일 직전에 준비하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사본과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 계약서·거래명세서·영수증
- 허가증·등록증·신고서
- 현장 사진·영상·CCTV
- 문자메시지·전자우편·통화 기록
- 점검표·교육일지·개선조치 자료
- 행정기관과 주고받은 공문
원본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제출할 때는 필요한 부분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한 사본을 준비합니다.
의견서는 사실관계와 요청사항을 구분해 작성하세요
사건의 진행 과정,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증거자료, 고의성·반복성 여부,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계획, 요청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과장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가 예정된 경우
- 생계나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
- 통지서의 위반 사실이 실제와 다른 경우
- 여러 법령이나 처분 기준이 함께 적용된 경우
- 의견제출 또는 청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 이미 최종 처분서를 받은 경우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전통지서 전체 페이지
-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는 봉투·전자문서
-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 관련 서류
- 단속 또는 조사 당시 자료
- 행정기관에 이미 제출한 문서
- 사진·문자·계약서 등 증거자료
-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자료